책 표지 한번 또 보시라.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주에 읽은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 표지 못지 않게 징그럽게 읽기 싫게 생겼다. 그래서 또 한번 안타깝다. 당연히 많이 안 팔렸을 것이고자연스레 많은 이들이 읽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 책 역시 내겐 주옥같은 책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그만큼 많은 지식전달과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논리 전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200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다시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업율과 시장 구매력,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기피 현상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언제 어떻게 더 깊은 불황으로 빠지게 될런지, 과연 언제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다.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 교수인 모토야마 요시히코는 이 책을 통하여과연 금융권력 이란 무엇을 칭하는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의 변질, 리스크를 다루는 금융이론과 이에 대한 리스크 비즈니스의 결말, 그리고 투기적 금융시스템의 극복방향 및 미래의 금융질서 등 금융의 속사정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금융이론과 실제 문제를 설명해 준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금번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금융시스템>
1. 주택금융회사가 신용이 아주 나쁜 주택구입자에게 장기(30년) 주택 대출을 한다.(그러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이에게도 과도한 여신을 부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행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2. 주택금융회사는 이러한채권(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은행에 판다.(상환불이행(디폴트)의 리스크가 주택금융회사→투자은행으로 전가 :즉, 리스크가 돈으로 팔린다. / 이렇게 채권이 증권화 된 것을 ABS(Asset Backed Securities_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함)
3. 투자은행은 이렇게 사들인 여러 ABS(자산유동화증권)을 상환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신용평가기관(S&P,무디스 등)이 이를 트리플B니 뭐니 등급을 매겨 다시 새로운 증권인 채무담보부증권(CDO_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로 만든다.
4. 헤지 펀드 등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이러한 CDO가 팔려나간다.
5. 등급이 낮은 CDO에 대해 위험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 바로 CDS(Credit Default Swap_뉴스에서 대형 보험사인 AIG가 많이 거론되었던 것은 바로 신용도가 낮은 불량 CDO에 대한 보장하는 CDS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며, 이 역시 시장에서 팔려 나간다.
이상과 같은 flow가 흔히 우리가듣곤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금융시스템이다.
보통, 증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판매되는데(주식 가격 변동과 같이...수요,공급에 따라가격형성), 위 CDO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지펀드에게 판매되므로 그 가격이 투명치 않고, 기술한 S&P,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토대로 임의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판매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버블이 꺼지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없어도 부동산을 담보로 무식하게 대출을 행한 것이 그 상환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아무리 낮추어 가격을 떨어뜨려도 증권 자체가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헤지펀드, 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 등)의 줄도산이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월가의 탐욕적인 자본논리가버티고 서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는 미 금융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도 없고 주식이나 정보를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에 금융당국의 아무런 제재없이 대출과자본의 확대를 통해집중 투자해 배를 채워 나갔으며, 신용평가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만으로임의적인 등급조정을 통해즉, 기업의 신용평가를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흉한 자본게임, 제로섬게임을 지속한 총체적인 결과가 바로 세계 금융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 온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인이 석유 결제를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자는 주장과 그에 호응하는 산유국들이 많아지자이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주된 이유였다는 사실, 점점 더 gamble의 사회화가 되어 가고 있는 잔혹한 금융현실,이러한 모든 경제시스템의설계와 확산을 행한 신자유주의 경제학파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벨경제학상은 정식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국립은행의 설립 300주년을 맞이하여 노벨을 추모하면서 만든 것으로 정식 노벨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금 또한 노벨재단으로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등,내가그동안 어설프게 알았던사실, 혹은 구체화된 사실 등을 친절히 설명해 준다.
금융권력.
이는 무기산업과 군대를 조종하는 군산복합체 의 위험성을 호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영감을 얻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월가, IMF, 워싱턴 복합체 를 칭하는 말이다. 책 말미에는 이러한 금융권력의 투기경제를 종식시키 위한새로운 금융질서를주장하며 18세기프랑스의 푸르동이 시도한 비영리 목적의 자본금이 없는 인민은행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이들, 여성을 위한 그라민은행 , 그라민은행과 비슷한 형태인 일본의 NPO은행,남미의 IMF라 칭할 수 있는베네수엘라 차베스 주도의 남미은행 등의 확산을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의 모델로 제안한다. 또한, 이미 상당부분 실행되기도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회사주식을 소유하며 주인자격을 부여하는 종업원 지주제도(ESOP)를 제안한다.
과연 2009년 현재의 한국 정치,경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의 경제불황의 책임은 제조업을 주로하는 일반 기업에 있지않다. 우리 기업들은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겪으며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으며,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주된 원인은선진 금융기법이라는 각종 파생상품의 남발과 금융의 원론적 사명, 즉 원활한 기업 대출 등을 통해 돈을 흐르게 하는것을 망각한 채, 오로지 이익증대를 통한 배당확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기는 주주자본주의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한 금융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의 채권자 라는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자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결국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피해는 바로 다름아닌노동자에게 고통과아픔이 돌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누군가 이야기 한다. 이제 그만 그 식상한 신자유주의 타령은 그만하자고...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로.. 절대로!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며, 식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명확한 의제라고 말이다.
현재의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절대로신자유주의 비판에 인색해서는 아니되며,나날이 각박해져가고 승자독식의 겜블게임으로 전락해 가는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어떠한 경제체제 속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독서였다고 평하고 싶다.
일본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모토야마 교수의 세계 금융시스템의 위기 분석
지금 세계는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한 금융 공황에 빠져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그 역학 변화에 비춰볼 때 미국 단일패권시대의 끝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모토야마 요시히코 교토대학 명예교수(현 오사카산업대학 교수)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금융혁명과 리스크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지금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파헤친 책이다.
제1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만들어낸 리스크를 둘러싼 금융기술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리스크를 다루는 새로운 금융이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금융 제도를 설계한 일군(一群)의 사람들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소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의 심각화로 분명해진 리스크 비즈니스의 결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투기적 금융시스템의 극복방향과 장래의 금융 질서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금융권력’이란 시점
제1장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시사하는 것 - 금융 시스템의 위기 -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의 충격도
2. 일거에 확대된 금융 위기
3. 안이한 대출을 부추긴 배경
4. 금융권력의 위력 - 신용평가기관과 기업
제2장 금융의 변질 - ‘금융 기술’의 구조
1. 갬블의 사회화
2. 헤지펀드는 ‘부자 클럽’
3. 헤지펀드의 수익원
4. 불확실성과 경제학 - 케인즈와 힉스의 회의(懷疑)
제3장 리스크 테이킹 이론 ?시카고학파의 논객들
1. 수학자와 금융상품 - 퀀츠
2. 리스크의 이전 ?블랙?숄즈 모델
3. 달러의 미국 환류 ?엔 캐리 트레이드
4.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 모딜리아니?밀러 명제
제4장 신 금융시대의 설계자들 -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1. 통화선물 시장의 창설 ?리오 멜라메드의 의도
2. 몽페랑협회 ?반(反) 마르크스, 반(反) 케인즈의 조류 속에서
3. 프리드먼의 자유관
4. 크루그먼의 프리드먼 비판
5. ‘노벨경제학상’의 가장된 중립성
제5장 리스크 비즈니스의 말로 - 취약한 금융
1. 과잉금융과 채권의 증권화
2. 글로벌한 위기의 배당
3. 단기화 되어 가는 금융
4. 달러 신화의 종말 - 통화체제의 다극화
제6장 금융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 새로운 질서의 모색 -
1. 생산을 경시하는 금융
2. ‘지역’밀착 사고(思考)
3. ESOP의 권유 - 금융게임의 종식을 위해
후기
주요참고문헌
관련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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