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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음 30년


"과거 20개의 세기(世紀) 중, 중국이 세계 제일의 풍요를 누렸던 기간이 18개 세기에 달한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이며,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건, 개인의 세계관과 성향에 따라 다를 뿐, 정답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가 벌써 전체주의적 불길함을 풍기는 언사입니다.이 책의 원제는 <중국미래 30년>으로, 우리말 번역본의 저 제목은 원제의 느낌을 잘 살려 옮겨졌다는 생각입니다. 말이란 게 언제나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어서, 주어진 선택지 위에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막상 일을 해 보면, 의도에 부합하고 많은 이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멋진 안이 도출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덩샤오핑이 지명한 장쩌민이, 1999년 일본을 방문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와세다대 학생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답하느라 곤욕을 치르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습도 다 "도광양회"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기까지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 낸 가장 직접적 기여자이자,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실세 장쩌민은, 거의 신화적 존재로 회고되고 평가되는 중이라서입니다. 진정 이런 걸 두고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써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어엿한 모습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뭔가 어설프고 마뜩지 않습니다. 다 자라서 세상에 제 활개를 펴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제서야 소급 재평가가 내려지며 "아 본래 될성부른 싹이었어." 같은 아부, 찬양이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거지 국가, 야만인들"의 평가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8세기가 어쨌다구요? 대륙의 제국은 소수 지배층의 소유였을 뿐, 절대 다수 인민은 그저 농노의 신세를 못 면하는 비참한 반 짐승의 처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로버트 포겔은 앞으로 10년 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 예측합니다(이 책은 2011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포겔의 해당 논문은 앞뒤 내용으로 짐작건대 2008년경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미국을 능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건, 이 서평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바로 그제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포겔의 논문은 사실 이 책에 왜 끼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나머지 글들과 성격도 맞지 않고, 심지어 평소 쓰곤 하는 그의 글들과 비교해서도 스타일이 좀 튀는 편입니다. 필자들의 붓 놀리는 모양새란 도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자랑스레 여기는 공맹의 도, 군자의 마음가짐이란 간데 없고(공산 중국의 기초를 놓은 이가, 바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하기도 한 마오라고 하죠? 공자고 뭐가 다 때려 없애라고 했던?풋), 그 예전, 조공국에 와서 경복궁을 보고 "삼각산 아래 일개 기와집이구나!"하며 조롱했던 자의 오만함이 가득 배어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민본이랍니다. 이 민본은 서구에서 배워 온 게 아니라, (편리할 때만 또 등장하는) 맹자의 가르침이 그 연원이라는 거죠(그렇게 민본을 잘 베풀어서 수천 년 동안 농민반란이 쉴 틈도 없이 일어났었는지). 다수결의 원리는 이익 집단의 권력 투쟁 유발 원인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조화는, 지금 공산당이 행하는 것처럼 "집정 집단"에 의한 과두적 통치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분권 역시 엘리트 지배의 기만적 담보 장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력이 집중되되 소관 업무가 나뉠 뿐인 "분권"이 바람직하답니다. 현재 중국이 고전 중이면 씨도 안 먹힐 선전인데, 잘나가고 있는 중이니 이런 말도 태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대만처럼) 소모적 정쟁에 빠져들기라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치적 논쟁에는 가급적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국 인민의 성숙함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호인 "인민공화국"이 무색한 자가당착의 결론입니다. 손문(쑨원) 선생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패권국이란 타의 모범이 될 장점을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막고, 가리고, 가두고, 조작하고, 억누르는 정치 체제가 아무리 국부를 많이 축적한다 한들, 그로부터 이웃 나라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은 그들이 말하는 한 갑자(甲子)의 절반인데, 수천 년이 지나도 미신적 수비(數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하긴 남을 탓할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30년은커녕 당장 3년 뒤 어떤 꼴이 되어 있을지가 아찔할 정도죠.
중국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중국에서 씽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전문가들과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해외 유명 석학들에게 중국의 현재와 미래 모습, 그리고 중국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는 책이다. 중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한다. 좋든 싫든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론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며,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견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장. 2040년, 중국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
2040년, 중국은 전 세계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연한은 이보다 크게 뒤쳐질 것이다. 슈퍼부국으로 발전한 중국의 대도시 주민들은 일반적인 프랑스인들보다 2배 이상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경제패권의 모습이다.

2장. 중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 서방화의 함정 - 판웨이(潘維)
포루투갈,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근대 이후의 모든 강대국은 수시로 치명적인 재난에 빠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도 이후 헤아릴 수 없는 곡절을 겪고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이 된 중국은 더 큰 풍랑을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3장. 성장과 쇠퇴, 결국 ‘금융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중국은 해외로 유출된 자본의 주요 타깃국가이다. 이러한 자본은 고의적으로 중국의 금융체제를 왜곡시킬 내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30년에 직면하게 될 도전은 서방국가의 가장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흡수하고, 동시에 서방국가의 경제를 침식한 보이지 않는 금융의 힘을 막아내는 것이다.

4장. 기로에 서 있는 ‘중국식 발전모델’ -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식 모델은 태생부터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로 개혁개방에서 지금까지 30년간의 과정에만 한정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중국식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전문가가 중국식 모델이 미래에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지,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5장. 중국 개혁, 권력자본주의에 직면하다 - 우징리엔(吳敬璉)
개혁이 철저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단계에 이르러 종종 새로운 이익집단이 형성된다. 이들 이익집단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세력이 된다. 개혁이 철저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패, 사회 불공평 등 각종 폐단은 반드시 개혁을 심화시켜야 제거할 수 있다. 중국은 커다란 성과를 거둔 동시에 거대해진 권력의 도전에도 직면해있다.

6장. 이중적 신분의 중국, 이제는 곤란하다 - 구스타프 헤라르츠(Gustaaf Geeraerts)
중국은 곤경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대국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가 끝없는 성공가도를 달리자 선진국은 중국이 전 세계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중적 신분을 숨기기에 중국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7장. 중국에 민주제도는 있는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편견과 오해 - 위커핑(兪可平)
국민이 주인이라는 근본만 보장된다면 어떤 식의 정당제도, 권력 견제제도와 선거제도를 채택하든 상관없이 모두 민주제도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가’, 혹은 ‘어느 정도로 주인인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의 행위가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대표하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제도를 평가하는 기본 기준이다.

8장. 세계는 ‘힘’있는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기대한다 - 토미 코(Tommy Koh)
중국과 세계의 미래관계는 중국이 세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분쟁지역에 대한 원만한 해결, 청정, 녹색,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자세, 국제적 갈등과 충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등 중국의 힘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세계는 중국의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짊어지길 기대할 것이다.

9장. 패권이 아닌 새 질서를 위해 필요한 ‘차이나 파워’ - 청언푸(程恩富)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수많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계 언어’와 ‘세계 화폐’는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가장 반대하겠는가?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가 공정하게 발전하는 경제 글로벌화, 정치 민주화, 문화의 다양화와 군사의 자위화를 막는 세계 최대의 훼방꾼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10장. 중국 중심의 아시아 농업분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 한스 헤런(Hans Herren)
과거 50년 동안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농업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그에 수반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생태적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런 인식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특히 부족했다. 이제 아시아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11장 .지구온난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
세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상관없이 지구의 온난화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는 더 많은 생명의 죽음과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빈민국과 기타 약한 사회계층이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12장. 중국의 에너지 산업을 말하다 - 크리스토퍼 플래빈(Christopher Flavin) 외
경제의 급속한 산업화, 인구의 도시화, 그리고 국민들의 평균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에너지 산업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본다.

13장. 중국의 녹색성장, 혼자서는 불가능한 임무 - 리우웨이(?無畏)
중국은 사람이 많고 땅은 좁으며 자원은 풍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녹색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소비관념이 고탄소 소비에서 저탄소 소비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세계적인 정책협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정책협력과 단체행동, 그리고 기술적 교류가 필요하다.

14장. 지금은 중국문명의 내공이 필요한 시기 - 탄충(Tan chung)
잘난 척하는 ‘민족국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성과에 취해 문명국으로서의 자세를 잊는다면 13억 중국인민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만이 가진 유구한 전통과 지혜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